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이 시행됩니다.
내용이 많고, 법안마다 시행 일이 달라, 파일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파일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안내_한글ver.hwp
**주요 내용**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보고 관련 내용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의 차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실습생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 포함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