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년 3월 25일

개정 2001년 3월 17일

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07년 3월 31일

개정 2015년 3월 25일

개정 2016년 3월 23일

개정 2019년 3월 20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구성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이상

3) 위원

4) 선거관리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선관위의 결정과 동의에 따라 위원장이 약간인의 선거관리진행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5) 본 선관위의 사무처리 상 필요할 때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사무직원이 겸임할수 있다.

 

제3조 (위원장)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얻어 의장이 위촉하며 회장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 집행한다.

 

제4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의장업무를 보좌하고 의장유고시 의장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 위원은 각 구ㆍ군회 회장과 본회 이사회 또는 본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며 선관위의 의결에 참여하고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단 각 구ㆍ군회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본 선관위의 임기는 본회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조 (의결) 본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사무실) 본 선관위의 사무실은 본회 사무국을 사용한다.

 

제9조 (선관위의 업무) 본 선관위는 회장선거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회원명부 작성 및 비치

2) 입후보자 등록 접수 및 공고

3) 입후보자 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공고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 당선확정의 공고

6) 선거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

7)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후보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서류보관) 본 선관위는 선거에 사용된 중요한 서류는 회장선거보고서로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 제출하고 사무실에 보존한다.

 

제11조 (선거) “선거”라 함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회원이 본회 회장을 직선제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선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12조 (선거개표일) 신임회장의 선거개표는 전임회장 임기 만료일 3개월 전에 실시하며 그 일자는 본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3조 (선거공고일) 본 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선거개표일 30일 전에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개표일을 공표하며 회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통보한다.

 

제14조 (기준일) 회원 권리의 기준일과 회장입후보자 경과년수의 기준일은 후보등록 마감일로 한다.

 

제15조 (선거권) 선거기준일 현재로 본회 회칙 제7조 및 제12조에 해당하여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은 회장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 2 장 후보자 등록

 

제16조 (피선거권) 회장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한다.

 

제17조 (등록신청)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선관위가 규정하는 회장후보 등록신청서와 선거권이 있는

본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장(소속 구ㆍ군회, 면허번호, 성명, 실인첨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후보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구비사항) 회장입후보자는 등록시 다음 사항을 본 선관위에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2)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인적사항

3) 입후보자의 프로필

4) 입후보자의 정견내용

5) 유인물에 사용할 사진

6)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

 

제19조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본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본회 회칙 제11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2) 본회 회칙 제57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20조 (후보사퇴)

1)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후보자 사퇴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 (등록공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수리된 때

2) 제19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3)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제22조 (등록기호) 본 선관위는 회장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등록 마감일에 입후보자의 직접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복수추천금지) 회장입후보자 추천은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

 

제24조 (위원의 겸직금지) 본 선관위의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에 입후보 또는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3 장 선거 운동

 

제25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을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26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본 선관위에 등록과 동시에 시작하여 선거개표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제27조 (선거인명부)

1) 본 선관위는 제15조에 의거 선거권을 갖는 선거인명부를 선거개표일 50일 전까지 소속 구ㆍ군회 별로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공개 열람케 하여야 한다.

2) 선거권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개표일 20일 전까지 선관위에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즉시 심의 결정하고 선거권 유효 시 추가 선거인명부를 소속 구ㆍ군회 별로 작성하여 선거개표일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선거 홍보물) 본 선관위는 각 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여 선거개표일 20일전까지 회원에게 배포한다.

 

제29조 (선거운동의 범위)

1) 합동연설 및 토론회는 선관위 주관 하에 1회에 한하여 개최한다.

2) 개인 대담ㆍ토론은 선거권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오전 8시 ~ 오후 10시)

4) 문자 메시지(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에 의한 홍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5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선관위가 사전 심의한 후 선관위가 발송한다.

 

제30조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권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안된다.

1) 선거권자의 사업장 개별 방문 행위

2)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중상모략, 허위 사실 유포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향응 및 금품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직책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관위의 심의를 득하지 않은 유인물, 메세지 등을 개별적으로 제작, 발송, 배포하는 행위

6) 구ㆍ군회, 대학 동문회 등의 특정 후보자 공개지지 표명 행위

7)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8)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9) 선관위의 선거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 상기사항 이외의 행위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1조 (징계) 제29조 각 호 및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시정명령

2) 경고

3)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2조 (고발)

1) 본 선관위는 상대입후보자의 고발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심의하여 벌칙적용 후 그 사실을 회원에게 알린다.

2) 본회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이 있는 즉시 징계조치 후 선관위에 통보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한다.

3) 선거가 끝난 후의 고발은 일체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선거후 답례금지) 누구든지 선거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 할 수 없다.

 

 

제 4 장 선거 절차

 

제34조 (선거방법)

1) 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2) 투표는 우체국 택배투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을 단독 혹은 병행하여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에 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선거방법은 시스템에 정해진 방법에 따른다.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5조 (투표방법)

1) 선거개표일 10일전까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밀봉용 편지봉투,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회송용 반품송장 등을 동봉하여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다.

2) 절차상 문제에 의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선거인에게는 확인절차를 거쳐 6일전까지 재발송한다.

3)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반품송장을 택배포장에 붙여 선관위가 정한 회송장소로 선거개표일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하도록 한다.

 

제36조 (기표방법)

1)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 및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또는“∨”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2) 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37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마련하고 본회의 회인을 압날 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등록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3)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38조 (개표방법)

1) 개표는 선거개표일 오후 4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의 사서함 등에 회송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우체국의 사서함에 회송된 투표지가 들어 있는 함(이하 “투표함”이라고 한다)은 본 선관위가 정하는 개표장소와 시간에 본 위원의 책임하에 이송해야 한다.

3) 개표는 투표함이 최초로 개표소에 도착한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제39조 (개표순서)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투표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집계표 확인 후 서명

5) 원활하고 공정한 개표를 위해 본 선관위는 약간인의 개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한 선거인에서 두 개 이상 투표가 된 경우

 

제41조 (유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기표된 것

2)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두 투표자란의 구분선 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42조 (투표의 효력판단)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또는 질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가 이를 결정한다.

 

제43조 (선거참관인)

1) 본 선관위는 각 회장 후보자로부터 신고 받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함의 개표장소로 이송 및 개표상황을 참관케 하여야 한다.

2) 본 선관위에 선거참관인으로 신고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 교체할 수 있다.

3)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당선자 결정)

1) 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다득표자가 동일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5조 (무투표당선) 회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

 

제46조 (당선선포) 본 선관위는 회장선거에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선자를 선포하고 지체없이 당선자에게 당선통지를 하며 당선자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47조 (재선거) 본 선관위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재확인하고 즉시 회원들에게 통지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자가 제19조에 해당되었을 때

3)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

 

제48조 (재선거일시 및 방법)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재선거에 관하여는 본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선거비용)

1) 선거의 공동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으로 부담한다.

2) 유효특표수 10%를 넘지 못한 입후보자와 중도사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선거후의 잔여기탁금은 선거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와 함께 균등 분할하여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50조 본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선거관계법규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세칙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인준 2000년 3월 25일)

 

 

 

 

 

 

 

 

회관건립기금 운영위원회 세칙

 

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06년 3월 25일

개정 2010년 3월 20일

개정 2012년 3월 24일

 

 

제1조 (설립) 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6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회관건립기금 운영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회 회관건립기금 조성과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사무국에 두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본회의 사무국이 겸임한다.

 

제5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회관건립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관 확장 또는 이전 구입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자격)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에 입회된 회원 중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 자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본회와 구․군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제부담금을 완납한 자

2. 본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

3. 회관건립기금을 납부한 자

 

제7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본회 회장과 인천치과의사회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칭함)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본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이상 자동직), 기타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본회 기획이사가 간사가 되며 감사는 본회 감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임기 및 신협의 임기에 준한다.

 

제9조 (직무) 본 위원회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기획이사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본회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3. 위원은 제5조 목적을 위한 사업에 관해 의결한다.

 

제10조 (재정) 본 위원회의 회관건립기금

1. 본회 소속 현 회원(미납회원) 100만원은 기부형태로 한다.

(단, 기존 회관건립기금 중 기부한 금액은 조건없이, 출자한 금액은 본인 동의하에 전액을

회관건립기금 기부형태로 전환한다.)

2. 본회 신입회원의 회관건립기금은 입회금에 포함한다.

3. 본회 회원 기부금, 기타 찬조금 및 회관건립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4. 본회 회관 임대 및 사용에 의한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5. 현 회원중 현 회비 미납 회원은 회관 건립기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회관 건립기금 운영위원회에

서 정한 일정금액을 매년 연회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12. 3. 24 개정)

 

제11조 (운영) 본 위원회는 제3조 목적을 위한 사업 중 회관시설 관리 및 운영은 제10조의 회관건립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관 구입 및 운영에서 발생되는 제세금, 공과금 및 기타 조세

2. 회관시설물 구입,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회관 매각, 확장 또는 이전 구입에 필요한 기금

 

제12조 (납부 유예기간)

1. 신입회원의 입회비 중 회관건립기금을 납부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면 회관건립기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 본 위원회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기타 미비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부 칙

 

본 위원회 세칙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복지위원회 규정

 

제정 2004년 3월 13일

개정 2015년 3월 25일

 

제1조 (설립) 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칭함) 회칙 제46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복지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본회 회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본회의 사무소에 두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본회의 사무국이 겸임 한다.

 

제5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제3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복지기금 지급에 해당되는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본회 복지이사), 본회 총무이사, 재무이사,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와 감사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선임)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선임하고 본회 복지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가 자동직으로 되며, 복지이사가 간사가 된다.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감사는 본회 감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9조 (직무) 본 위원회 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2. 복지이사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인 복지기금 지불사항을 시행하고 본회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제5조 목적을 위한 사업에 관해 의결하고 본회 이사회에 상정한다.

 

제11조 (재정) 본 위원회의 복지기금 재정

1. (복지기금) 복지기금의 재정은 2011년까지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

2. (조의금기금) 조의금기금의 재정은 회비 납부 시 일만원을 매년 모금하여 적립한다. 단 본 회 회칙 55조에 의거 회비가 면제된 회원과 은퇴한 회원은 모금을 면제한다.

 

제12조 (지급의 자격) 복지기금의 지급은 본회에 입회된 회원 중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 회원에 한정한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서 본회와 구 ․ 군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와 제부담금을 완납한 회원

2. 회관건립기금을 납부한 회원

 

제13조 (지급) 본 위원회는 제3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복지기금을 지급한다.

1. 복지기금

1) (지급대상) 복지기금의 지급은 2011년까지 복지기금을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만 70세 되는 회원이나 만 70세 이전에 조기은퇴시에는 공로축하식을 받을 수 있다.

2) (지급액) 공로축하식은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공로패와 공로축하금 수여로 이루어 진다. 공로축하금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2. 조의금

1) (지급대상) 본 회 회원의 유고시에 조의금을 지급한다. 은퇴한 회원은 본 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가입기간 동안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기타 자세한 지급대상의 결정은 본 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지급액) 조의금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조의금 지급시에 납부자의 명단을 필히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및 감사)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준하고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 수지결산은 감사를 거쳐 본회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본 위원회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기타 미비사항은 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본 위원회 규정은 2004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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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03. 15

 

제1장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윤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57조에 해당하는 행위의 조사, 심사 및 징계를 위하여 본회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①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회원 5인, 본회 부회장과 법제이사 등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5인의 윤리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회원 5인의 위원은 본회 입회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항의 사유로 위원의 지위를 승계 혹은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본회회원 5인의 위원이 불신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재위촉한다.

⑦ 본회 윤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본회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윤리위원의 독립성]

①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은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된다.

1. 치과의사윤리선언, 윤리헌장 및 윤리지침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단을 한 경우

2.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혐의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③ 위원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될 경우 즉시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법제이사로 하며, 서기는 본회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소집]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주임위원의 지명]

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의 규정은 주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7조[비용부담] 윤리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징계 사유와 징계 청구

 

제8조[징계사유] 치과의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 또는 본회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 규칙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4.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협회의 정관 또는 본회의 회칙,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사항

 

제9조[징계청구 등]

① 본회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제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기관의 징계혐의사실 통보 또는 진정인의 진정 등이 있을 때에는 1) 일차적으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재차 위반할 경우 2) 사안이 중요하여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회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

② 본회 회장은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징계청구를 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을 때에는 본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청구절차]

① 본회 회장이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청구서 및 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본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 회장이 본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 및 협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

 

제11조[제척, 기피, 회피]

① 징계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제2항의 제척대상인 경우 및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징계개시의 통지]

①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의 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결정기간] 본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으로부터 징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의 정지]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 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 제기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절차를 정지한다.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사기일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심사기일은 그 기일의 7일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기일의 비공개]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17조[사건의 병합 ․ 분리]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 혐의사건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8조[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9조[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치과의사면허자격을 보유한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본회 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윤리위원회의 심사방법]

① 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조사위원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일조서 등]

①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윤리위원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협회 발행의“치의신보” 또는 본회 발행의“인치회보”에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치의신보” 또는 “인치회보”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25조[결정]

①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6조[징계결정서의 작성] 윤리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윤리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 및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징계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본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나 징계청구를 한 본회 회장은 징계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9조[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징계 절차

 

제3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윤리교육수강, 권리정지, 권고휴업, 관계기관회부에 5종으로한다. 윤리교육수강은 권고휴업, 견책, 권리정지, 관계기관회부에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집행] 본회 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권고휴업은 징계혐의자의 휴업개시일과 휴업기간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2. 권리정지는 다음 각 항목에 관한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가. 선거권, 피선거권

나. 관공서와의 사무연락 요청

다. 제 증명교부 요청

라. 제 질의 및 협조 요청

마. 협회지, 치의신보 및 인치회보 수수

바. 제 공문 및 문서발송

사. 기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의 권리

3. 견책은 본회 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 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치과의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4. 윤리교육수강은 징계혐의자에게 협회장이 개최하는 치과의사윤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고지한다.

5. 윤리위원회에서 관계기관회부를 결정하였을 때 본회 회장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 및 통지] 본회 회장은 징계결정의 내용을 인치회보에 공고하며 또한 협회장에게 신청하여 그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또는 치의신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도 윤리위원회규정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인 천 광 역 시 치 과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