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1문 1 답

2011.10.27 11:01

운영자 조회 수:208

☞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병원(또는 진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하 정품확인 요구합니다.

☞ 원장님이 아닌 직원분이 복제 사용을 했다면요?
-［저작권법 제 141조］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경영자를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PC에서 새PC로 바꾸면서 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요?
- 예전 PC 에 FPP(패키지) 상품이라면 무관할 수 있으나, 대부분 조립PC의 경우는 COEM,
   브랜드 PC의 경우 OEM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현재 단종되어 구매할 수가 없는 Microsoft Windows 98 SE 같은 제품이 필요한데,
   구입할 곳이 없어서 정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요?
-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저작권］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되기 때문에 단종된 제품이라도 침해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보수교육일정 게시판입니다.	관리자	2011.02.02	334
17	광중합기 팩스신고방법	관리자	2012.04.04	520
16	<b>치과용광중합기 심평원신고방법</b> [3]	관리자	2012.04.02	5082
1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안내	노무법인한우리	2012.02.23	346
14	퇴직연금제도 주요내용	노무법인한우리	2012.02.08	259
13	2012년 바뀌는 노동법 주요내용 [2]	노무법인한우리	2012.01.10	344
12	퇴직연금보험 가입에 대하여 [2]	관리자	2012.01.08	932
11	<b>진료비포털서비스청구로 변경방법 및 구강검진청구방법변경</b> [2]	관리자	2012.01.05	1024
»	불법 소프트웨어 1문 1 답	운영자	2011.10.27	208
9	올해 마지막 보수교육(인천지부)	관리자	2011.10.27	346
8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관리자	2011.10.10	509
7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대해서입니다.	관리자	2011.07.21	220
6	<b>근로기준법상 휴일 소정근로시간</b> [1]	관리자	2011.06.22	586
5	<b>5인미만사업장 연월차기준 정정</b>	관리자	2011.06.22	516
4	★7월1일☆<b>전인성 원장 인천 세미나</b> ☆★	전민경	2011.06.21	538
3	6.8 부평구 보수교육 [2]	관리자	2011.05.31	224
2	6.22 노무관리 보수교육 [1]	관리자	2011.05.27	191
1	<b>지부보수교육안내5.21</b>	관리자	2011.05.04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