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공포 시행 안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2023년 11월 20일자로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법령의 준수를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협은 법개정을 준비하여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며, 또한 의협, 병협과 더불어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시도지부_의료법 공포 시행 안내(시행).pdf